법령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1. 17. 선고 2011나14939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미간행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조선귀족령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
2. 서울고법 2014. 1. 8. 선고 2011누503 판결
[친일재산확인결정처분취소] 상고[각공2014상,188] 친일재산확인결정처분취소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2009년
3. 대법원 2009. 10. 15. 선고 2009두6513 판결
[재산조사개시결정취소][공2009하,1887] 재산조사개시결정취소 민사소송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행정소송법
4. 서울고등법원 2009. 4. 15. 선고 2008누25106 판결
[재산조사개시결정취소][미간행] 재산조사개시결정취소 민사소송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2008년
5. 서울행정법원 2008. 7. 8. 선고 2008구합433 판결
[친일재산국가귀속처분취소][미간행] 친일재산국가귀속처분취소 일제 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
6. 서울행법 2008. 7. 4. 선고 2008구합7243 판결
[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] 항소[각공2008하,1280]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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